공무원연금 개혁,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엇갈리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있으며 공무원연금 수급액의 삭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개혁안 중 적정 수급액을 비롯해 수급액 조정 방법, 수급액 결정 기준 등 다양한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먼저 직급별 연금지급률에 대해 당정 간 온도차가 크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5급 이상은 26%, 6급 이하는 22% 차등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현재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은 평균 219만원에서 17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6급 공무원 이하가 받게 될 월평균 수령액은 160만원대에 불과하다"며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퇴직금 확대 여부와 국민연금과의 통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사회의 조직적 반발이 우려스러운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혁 강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 일각에서는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