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윤장형 광주시장)는 2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통상임금·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및 지역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노사민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주제 발표로 나선 정승국 중앙승가대교수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급과 복잡한 임금구성으로 공정한 보상체계가 구축되지 못했고, 기본급 비중이 낮은 대신 각종 수당과 고정상여금으로 장시간 근로에 따른 초과급여 비중이 높아, 장시간 근로를 유도하고 있어 향후 근로시간 단축이나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이 많은 만큼 직무급 도입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노총 배명호 사무처장은 “IMF이후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가 여러 기업에서 도입이 됐으나, 이 임금체계는 노동통제수단이나 주관적 평가로 인해 공정성 및 객관성을 상실했으며, 시급제 형태의 포괄임금형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배 처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종 수당 및 상여금등을 기본급화시키고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해 임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연공적 임금형태의 단점을 최소화해야지 바로 직무급도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정승국 교수의 직무급 도입 논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광주경총 오병교 상임부회장은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급이 76.1%로 이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많은 기업이 생산성 저하로 기업경쟁력 상실, 노사갈등 증대, 동기유발 가능 부재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성과중심의 사후적 임금결정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당장에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로 개편이 어려운 만큼 연공급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호봉승급제 부터 폐지해 남은 재원으로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서서히 직무급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의 입장차가 크게 달랐지만, 결국 광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가 하나로 미래지향적 임금체계개편을 이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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