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공무원 가족 무서워?… 공무원연금 개혁 미루는 당정

정부가 공무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서로 미루고 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당국자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새누리당이 앞장서야 추진력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에서는 적잖은 우려를 나타낸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당이 나설 경우 전체 공무원들의 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한 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고 나서면 100만 공무원에다 가족까지 고려할 때 400만명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하면 여권이 공멸하는 것인데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새누리당에선 당내 경제혁신특위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완성했지만, 발표 일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쏟아 부어야 할 세금은 2조4854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이 액수는 2023년에는 8조5801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에 칼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당의 입장에서는 2016년 4월 총선까지 선거가 없기 때문에 ‘궂은일’을 하기에 적당한 시점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