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학교 놓고 교육부 '발끈'… 관련법 개정까지 시사

자사고(자율형사립고)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에 나서자 교육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만약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해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강수를 뒀다.
교육부는 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드시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즉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키로 한 것.

현재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령안은 '사전 협의'를 '사전 동의'로 강화했다.


8개 학교의 지정취소 여부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4일 최종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치러질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