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했다. 개혁목표는 ▲공무원연금재정 건전성 제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정 연금수준 유지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으로 직무전념 여건 마련 등이다.
안행부의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은 최대 34% 깎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매년 급증하는 정부보전금을 최대한 경감하기 위해 월급에서 7%를 떼는 현행 공무원 기여율을 법 개정 목표연도인 2016년 8%로 올린 후 2018년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반면 연 1.9%에 근무연수를 곱해 지급하던 연급지급률은 2016년엔 1.35%로, 2026년엔 1.25%까지 각각 내리기로 했다.
개혁안은 또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3%의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내게 하고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10년간(2016년~2025년) 동결키로 했다.
안행부는 "개혁안을 적용하면 현정부 임기 안에 현재의 53% 수준인 4조2000억원, 2027년까지 모두 22조1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80년까지 이대로 유지될 경우 정부 보전금은 1278조원에서 936조원으로 342조원이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당정은 그러나 공무원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 개혁입법의 주체와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고, 공무원 단체는 '개악안'이라며 반발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20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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