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납입 내역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내년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규모는 원화로 환산해 약 3059억원이다.
정부가 지원되는 화폐 단위는 달러화, 원화, UA(아프리카개발은행 통화 단위)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따라 연도별 출자·출연 규모를 원화로 단순화하기 쉽지 않다.
내년 출자·출연은 흔히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그 자매기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먼저 세계은행에 3604만달러(약 380억원)를 추가로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출자가 마무리되면 한국의 세계은행 지분율은 지난 2010년 1.0%에서 오는 2016년 1.63%로 높아진다.
세계은행의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에는 1427억원을 출연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회의 과다 채무 빈곤국에 대한 채무탕감 지원 사업(MDRI)에는 9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세계은행의 자매기구인 국제금융공사(IFC)의 추가 지분 인수에는 5만3000달러(약 5700만원)가 투입된다. 미주개발은행 일반증자에는 1만2063달러(1300만원)를 투입할 예정이며 미주투자공사 추가 지분인수에는 6만달러(6500만원)가 들어간다.
아프리카개발은행 일반증자에는 146만2500UA(약 18억7000만원)를 출자한다. 아프리카개발기금 재원보충, 채무탕감 지원 사업에도 각각 1921만6576UA(약 300억원), 17억원이 출연된다.
아시아개발은행 일반증자에는 3441만달러(361억원)가 출자되고 아시아개발기금 재원보충에는 464억원이 출연된다.
출자는 일정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다. 출자가 마무리되면 국제기구 지분율이 높아져 한국의 발언권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기구 지분율이 높아지면 국가신용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신용도 개선은 외국인의 투자자본 유입으로 이어져 거시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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