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상품별 계약 철회 비율 공개

내년부터 특정 보험상품의 계약 철회 비율이나 소송 건수가 공개된다. 금리가 내려가면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도 따라 내려가고, 병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을 공개해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때 참고하도록 했다.


저축성 보험의 상품 구조는 금리 하락 때 사업비도 감소하도록 개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보험상품의 안전할증률은 기존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여지가 넓어져 유병자나 고령자 등 보험사가 회피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늘어나게 된다.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고자 개인실손의료보험은 보험협회로, 단체실손의료보험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정보를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