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외면' 광주도시공사, 경영평가 때문?

광주시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쌓이는 공실률과 운영적자가 이유다.

하지만 지방 공기업이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국가복지정책을 수익성 저조를 우려해 기피하는 것은 '공공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 경영평가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가 올해 임대 주택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기보단 소량의 물량을 공급하면서 정부가 입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비에 대한 국·시비 등의 지원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맞춤형 주택임대사업과 관련 신규 주택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사측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늘어나는 공실률 때문이다. 지난 2011년 35호였던 공실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237호에 이르고 있다는 것. 입주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대기자들조차 계약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광주도시공사 측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광주도시공사 측은 “매입 임대 관리사업은 매년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시비 등 별도 지원이 없어 사업 추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광주시도시공사의 관계자는 “공사인력 5명이 매일 순회하며 청소, 수도검침, 시설점검, 보수 등을 직접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관리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 매년 2억~3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공가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 신규물량 확보보다는 공가 해소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을 감안해 신규물량 확보를 검토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가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임대 주택 사업을 수익성을 이유로 공기업이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타 시도 역시 광주처럼 매년 운영 적자 속에서도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도 임대 주택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한 이유로 보인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지난 2012~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윤장현 광주시장 취임 이후 선임된 조용준 신임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적자가 날 만한 사업을 접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이런 저런 이유로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면서 입주를 기다리는 저소득층에게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지난 1월 현재 광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는 총4816명(도시공사 2627명, LH2189명)으로 집계됐다. 입주 대기자 A씨는 “광주도시공사가 올해 적자 발생을 이유로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않하기로 하면서 집 없는 설움을 또 느끼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는 소량의 물량이라도 공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입주 대상 1순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한정했지만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45%, 국민주택기금 50%, 입주자 5% 등을 부담한다. 광주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870세대를 매입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와 광주시청·도시공사는 오는 5일 물량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서 해법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