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는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통위원 상이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저물가의 장기화, 투자 부진 등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금통위원들은 금통위 본회의에서도 경기와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당시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를 반전시키려면 적극적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미 낮아진 금리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만큼 추가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었다.
이에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올해 국내 경제가 전망치인 연 3.4%대로 성장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부작용이 경기 하방 위험보다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달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정부 당국자들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할 정도로 급격히 늘었다.
정부도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보다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인하보다 구조 개혁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은으로서는 정부발 인하 압력이 상당히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시기가 다가온다.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은 자본유출에 대비해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돌릴 수밖에 없다. 김문일 유진투자선물 연구원은 “조만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신흥국들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통화완화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와 금통위 현 스탠스를 보면 이제 와서 환율전쟁에 가담할 것 같지 않고 이후에도 금리인하 효과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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