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에 광주·전남 경제 고사 우려 목소리 고조

박근혜정부가 핵심규제 4건을 단두대 과제로 선정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전남지역 경제에 고사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수도권 규제와화 즉각 중단과 선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기조유지 및 지역 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는 20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이날 청와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은 인구, 산업, 자본, R&D 역량, 노동력 등 모든 입지 여건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어 비수도권과 공정한 기업유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집적경제의 이익이 큰 수도권으로의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비수도권과의 동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지역 균형 발전정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U턴기업 재정지원 등 지방의 기업투자유치에 위협이 되는 핵심규제 4건을 단두대 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 해결의지와 지난 5.6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조치’ 발표 등 임기내 조기 투자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경제의 고사 위기감을 표출한 것이다.

광주상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특히 광역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광주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기업 투자유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빛가람공동혁신도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성장거점으로 해 지역경제가 도약하기 위한 노력 또한 물거품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지원 등 기업입지 관련 핵심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된다면 비수도권 이탈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촉발해 국가경제의 한 축인 비수도권의 경제기반이 붕괴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상의가 이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한 것은 실제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41.9%로 전국 평균(44.8%)을 밑돌았고, 서울(80.0%)을 비롯해 인천(62.6%), 울산(61.4%), 부산(51.4%), 대전(49.4%), 대구(46.1%)등 6개 광역 시중 가장 낮았으며, 특히 전남(17.4%)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50.4%, 지역내 총생산의 48.9%, 총예금의 69.6%, R&D 고급인력의 61.3%, 매출액 1000대 기업의 70.4% 등 국가경제의 핵심기능이 집중돼 있으며,  지난 10년간(2002~2012) 권역간 경제활동인구와 사업체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각각 3.1%와 1.8%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각각 3.1%와 1.8% 감소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과밀화와 경제력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의는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견지해 비수도권이 자생 역량을 확보한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과 비수도권 지역 재정자립의 근본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상향 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