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대출 부진, “대상자 기준 확대해야”

징검다리 대출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격한 대상자 기준 탓인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약은 2년 주기로 바뀌는데 대출 대상을 '2012년 대출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출시된 징검다리 대출 실적은 지난달까지 312억9100만원에 그쳤다. 출시 초기 예상액인 5000억원의 6.3%에 불과한 셈이다. 


징검다리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대출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전세거주자 중 2012년 11월30일까지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가구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소득 기준을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대출 기준을 완화했다.

그럼에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012년 이후 대출 대상을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분석했다. 보통 전세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고 재계약 시 전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징검다리 대출의 마지막 대상자(2012년 11월30일 대출자)는 전세 계약이 지난해 11월에 끝나 대출을 갚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징검다리 대출 대상을 확대하면 잠재 수요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았다. 신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등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금융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