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종전 연 1.7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0.25%포인트 인하로 '1%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후 3개월 만의 추가 인하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는 금융위기인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금리인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경기의 추가 하락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하면서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3월 전월대비 0.3%로 증가폭이 둔화된 데 이어 4월 1.2% 감소로 돌아섰다. 4월 설비투자는 전월과 견줘서 줄었고 건설투자도 2개월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감소했다.
여기에 국내경제는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4월에 전망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의 0.4%에서 0.5%로 소폭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0%에서 2.1%로 소폭 상승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통화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가계부채의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 "경제 활력 계기" vs 야 "메르스핑계, 땜질식 조치"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1.75%→1.50%) 결정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한국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되어 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반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메르스를 핑계로 실효성 없는 금리인하 정책을 내놓았다"며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와 전·월세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땜질식 조치는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은의 독립성도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일 국제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졌다고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느냐"며 "기존 한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과연 한은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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