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긴급투입, 성장률 3%대 턱걸이… 재정건전성 '도마 위'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권(메르스)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올 상반기 추경 편성된 12조 2000억원을 포함해 올해 당초예산보다 24조1000억원을 늘려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경보다 7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하반기 추경예산 11조9000억원은 경기 활력제고를 위해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러한 재정보강조치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3%대를 지키는 데 총력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재정보강 등 정책효과로 연간 3.1%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하지만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메르스 사태 여파로 다소 개선세를 보이던 소비와 서비스업이 침체되는 양상으로 3%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만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이 없다면 국내 성장률은 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으로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국채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재정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10조 이상 대규모 추경은 이번이 네 번째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두번이나 편성돼 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의 1998년(1,2차)과 2009년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사업을 원점 재검하고 사업수 총량규제, 보조금 전수평가 등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