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주정부 금고’ 불안한 합중국

최근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가 72억달러(약 8조원)에 달하는 공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주정부 재정상황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정부는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을 실시하면서 재정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주정부 의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인기가 떨어지는 세금 인상 정책에 찬성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일부에서는 세금을 낮춰야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세금 인상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세금 인하 정책을 실시한 주정부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주정부 디폴트, 푸에르토리코만의 얘기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정부들의 재정 상황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정부의 재정상황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캔자스와 루이지애나는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을 실시한 이후 역풍을 맞았다. 세금 감면으로 기대했던 기업들의 투자확대나 창업 등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세수에 구멍이 뚫렸다. 이에 따라 담배 등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전문가들이 이들 사례보다 더 나쁜 주정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상당수 주정부는 예산안을 확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교육과 의료보장, 인프라와 같은 장기 투자문제에 대한 저항이 심각한 상황이다. 미래보다는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루시 다다얀 록펠러 재단 선임 정책 분석가는 “주정부의 재정상태는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비관적”이라며 “침체된 상황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스캇 패티슨 전미주정부예산협의회(NASBO)  이사는 “많은 주정부들이 예산 절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며 “다음 경기침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주정부의 올해 평균 예비비는 예산의 7%에 이른다. 하지만 텍사스와 같은 규모가 큰 주를 제외하면 평균은 5%로 낮아진다. 15개 주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5% 미만이다. 이는 4년 연속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12년의 경우 예비비는 10.4%였다.

예비비가 예산의 5% 이하인 주는 19곳에 달하고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예비비가 10% 이상인 주는 지난해 18곳에서 13곳으로 감소했다.

지난 4월 스탠다드&푸어스(S&P)는 지난 6년간 경기회복이 진행되는 동안 30개 주 이상이 올해(회계연도 기준)와 내년에 예산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P는 “주정부 신용에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많은 주들이 예산 부족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주정부들이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2058년까지는 2007년과 같은 세수초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GAO는 주정부가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향후 50년간 지출을 18% 줄이거나 증세를 통해 세입을 18%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주 정부의 의료지원과 공공고용, 투자는 18% 감소했다. 미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주정부 지출은 2007년에 비해 연간 500억달러(16.4%) 감소했다. 일부 주의 경우 같은 기간 공립학교 건설 지출이 45%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