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적자 43조 '사상 최대' …글로벌 위기 때보다 심각

상반기 재정적자가 43조원을 넘어 하반기 재정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기부양 위한 재정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으로 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9년의 43조2000억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세수가 비교적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6월 누계 총수입은 186조4000억원, 총지출은 210조3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3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6월 누계기준 43조6000억원 적자였다.


국세수입은 점진적으로 증가세다. 1~6월 국세수입은 10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2000억원 증가했다. 6월 실적은 1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3000원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성실신고대상자 확대 및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4조4000억원, 법인세는 법인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2조원 늘었다. 부가세는 수입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은 전년에 비해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중국 경제여건 변화 및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하반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