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사립 로스쿨, 등록금 올리고 장학금 낮춰"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들이 등록금은 올리고 장학금은 낮춰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광주전남 유일의 로스쿨인 전남대학교 로스쿨의 장학급 지급율은 국공립대학교 로스쿨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서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5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등록금은 2012년 1845만 8000원에서 2015년 현재 1919만 5000원으로 73만 7000원이 인상된 반면, 장학금지급률은 2012년 44.5%에서 2015년 현재 40.3%로 4.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사립 로스쿨의 경우 2012년 대비 2015년의 등록금 인상액은 100만 3000원인 반면, 같은 기간 장학금지급률은 4.2%p 감소해 사립 로스쿨의 등록금 인상·장학금 감소 현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개 사립 로스쿨 중 J대학교는 2012년 대비 2015년 등록금이 가장 큰 폭(185만 2000원)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장학금지급률은 6.7%p 줄어들었다.


또한, 로스쿨 설치인가 당시 가장 높은 장학금지급률을 계획했던 K대학교는 2012년 대비 2015년 장학금지급률이 가장 큰 폭(18.8%p)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등록금은 151만 4000원이 인상됐다.

한편, 국공립대 로스쿨 장학금 지급율 평균은 31-32% 선이지만 전남대로스쿨은 2012년 26.5%, 2013년 25%, 2014년  27.5%, 2015년 26.3%로 평균을 밑돌고 있다.

가장 많은 장학금 지급율을 보인 곳은 서울시립대 로스쿨로 2012년 53%, 2013년 41.4%, 2014년 47.2%, 2015년 39.2%를 나타냈다.

박혜자 의원은 “대학 측은 비싼 등록금의 대안으로 높은 장학금지급률을 홍보해왔으나 로스쿨 체제 출범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사립 대학들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서서히 등록금은 인상하고 장학금지급은 줄여 로스쿨 도입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현재의 등록금 증가·장학금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로스쿨도 반값등록금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사립 로스쿨들이 ‘돈스쿨’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하, 장학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하고 교육부 또한 이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