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온라인 보험가입 때 공인인증서 폐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8일 “온라인에서 보험 가입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현행대로라면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서명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온라인상에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다모아 출범으로 소비자들의 보험 상품 접근성은 크게 향상됐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대면 형태로 가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절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인터넷보험 가입절차를 정비하고 보험업법령상 잔존하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최근 금융실명법상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은행 계좌 개설에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했듯 보험업계에도 핀테크 시대에 맞는 인증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라는 환경에 맞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보험료 이체시 진행하는 추심이체 출금동의도 현재의 서면·녹취·공인전자서명 외의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면 금융실명법을 어기는 게 된다”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서면상 동의를 온라인상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을 변경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와 금융 소비자 편의성 증대 등도 중요하지만 금융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이라며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도 보안이 뚫리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때문에 모든 금융인들과 핀테크업 종사자들은 보안 문제에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