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냉장고·TV 등 가재도구 압류 사실상 근절

카드회사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취약계층의 가재도구까지 압류하는 관행이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년간 카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요구를 반복한 결과 지난 2013년 최초 점검 당시 20%에 달하던 취약계층 유체동산(냉장고, TV, PC등의 가재도구) 압류비율이 올해 0.1%까지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3년 카드사가 취약계층의 가전제품 등을 과도하게 압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체동산 압류현황을 파악했다. 당시 점검 대상기간 5개월(2012년10월~2013년2월) 간 총 압류건수 1만1473건 중 취약계층 압류건수는 2295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를 지양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카드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카드사의 유체동산 압류 관련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3년간 개선작업을 진행한 끝에 올해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압류건수 대비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건수 비율은 0.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 시 압류비율(3.0%) 대비 2.9%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사실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가 근절됐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유체동산 압류실태를 점검한 이후 카드사들이 무분별한 유체동산 압류관행을 스스로 자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며 "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은 최근 3년간 이뤄진 지속적인 점검과정에서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