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광주시는 불법 재임대를 일삼은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과 계약을 해지하고 고발 조치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시는 전날 롯데마트 월드컵점 운영주체인 롯데쇼핑에 불법적으로 재임대한 매장 내 공간을 당초대로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2013년 7월 실태조사를 통해 롯데월드컵점의 불법 재임대 사실을 밝혀낸 뒤 8차례 협상을 벌여왔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시정 질문에서는 광주시가 규정에 따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롯데쇼핑에 끌려 다니며 지리멸렬한 협상만 벌이고 있음을 질타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롯데가 제대로 시정하는지를 지켜본 뒤 부당이익금 환수, 고발,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협상 중인 과정에도 행정기관을 우롱하며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를 확대해 영리 추구에만 몰입해오던 대기업 유통업체의 횡포를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 감사실이 고발 및 사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뤄 올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관련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하고 롯데 측의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 발족한 감사위원회의 확인까지 거쳤지만 2013년 7월에 했어야 할 시정명령을 고발 조치해야 할 이 시점에 한다는 게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지난 2년 간 롯데쇼핑이 사업 방식 전환을 통해 불법 재임대 면적을 축소하는 것처럼 꾸며 합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게끔 도와주는 결과를 선물했다"면서 "광주시는 롯데쇼핑과 대부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고발 조치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롯데쇼핑은 2007년 1월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을 20년간 빌려쓰되, 매년 45억8000만원의 대부료를 내는 조건으로 광주시와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서상 재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9289㎡로 제한됐음에도 2012년 1492㎡, 2013년 906㎡, 2014년 3998㎡를 초과 재임대해 불법 시비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은 2014년 재임대로 7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대부료보다 많은 재임대 수익을 거둬들여 시유지에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광주시는 롯데쇼핑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체육발전기금 후원과 광주FC 발전기금, 광주하계U대회 물품 후원, 주차장 사용 대가 및 기부금 명목으로 총 70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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