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최하위직급 제외한 금융공기관 전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금융공공기관의 최하위직급(5급)을 제외한 전직원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4급 직원은 연봉 인상률도 차등 적용한다.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 간담회를 열고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주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과주의는 성과별 차등화, 금융업무 전문화, 공공부문 선도 등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보수체계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토대로 고임금을 받는 금융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감안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은 호봉제 적용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은 현재 1327명에서 1만1821명으로 9배 증가할 전망이다.


성과연봉 비중은 올해 20%, 2017년 30%까지 확대한다. 최하위 직급은 20% 이상을 적용한다. 전체 연봉의 최고, 최저 차등은 20~30% 이상 운영한다. 간부직은 30% 이상이며 비간부는 단계적으로 20% 이상 확대한다. 고정수당처름 운영되는 부분은 변동성과급으로 전환한다. 성과평과 시에는 집단에서 개인 및 집단평가 반영으로 추진한다. 직무는 직책급이 아닌 실질적인 직무급을 도입해 동일직급 내 3개 이상의 직무급을 설치한다.

이번 성과주의 대안은 보수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다. 성과와 연계된 인사제도 운용,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제도의 제공 등 조직 전반을 개선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가 충실하게 정착되고 직원들이 무리없이 받아들이기 위해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공정한 평가시스템 확립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지나친 성과주의는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KPI(핵심성과지표)에 고객만족도 같은 질적 지표를 확대하는 보완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관련 금융노조의 반발에 대해 노사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사용자 측의 방안을 마련해 노초 측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 컨설팅과 직무분석, 평가지표 선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노사 공동 TF' 구성을 제안하고 노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또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할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올해 첫 도입된 인센티브 예산제도(총 인건비 1%)를 활용한 차등화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현하고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평가제도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