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열고 2차 금융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차 금융개혁 과제는 총 12개로 ▲투자기반 기술금융 확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금융자문업 활성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핀테크 생태계 강화 ▲보험규제 전면 개편 ▲그림자규제 근절 ▲검사제재개혁 착근 ▲성과주의문화 확산 유도 등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금융개혁회의를 종료하고 올해 새롭게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발족, 위원장에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을 임명했다. 금융개혁추친위원회는 민간 중심의 심의·자문기구로서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설치, 매월 개최된다.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70개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술금융 7500억원 투자펀드 운영, 4분기 인터넷은행 출범
먼저 금융위는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 운용을 대출에서 투자로 확대한다. 약 7500억원의 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 ‘기술기반 투자’ 항목을 신설한다. 은행이 직접 기술평가 역량을 확보해 연간 20조원 규모의 안정적인 기술신용대출 공급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존과 연계,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우수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을 운영한다. 기업성장 단계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원을 강화하고 신·기보를 통한 맞춤형 보증제도도 도입한다.
오는 4분기에는 인터넷은행이 출범한다. 금융위가 인터넷은행에 본인가를 내면 내년 초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확대, 보험다모아 개선 등 온라인기반 서비스도 확대된다.
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을 도입해 금융상품 자문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집연금 3종세트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한다. 연금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퇴직·개인연금계좌 간 계좌이동을 허용하고 연금포털 연계대상 확대 및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핀테크 지원시스템 구축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중금리 신용대출을 크게 늘린다. 보증보험 연계상품을 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신용평가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권의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별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제도도 개편된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보안 등이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근절하는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한다.
지난해부터 붐을 일으킨 핀테크는 지원체계를 강화해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핀테크 인포허브를 구축하고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도 확대 개편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규제 개편, 글로벌IB 출현기반 마련, 해외진출 등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도입한 보험상품개발·가격 자율화 등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회사·인프라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확대·보완하고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정비한다.
그동안 그림자규제로 지적되던 금융당국의 금융규제는 금융위가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비공식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2단계 금융개혁에서 금융사의 자율책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심판’으로서의 금융당국 역할을 확고히 정착하고 금융현장·수요자의 애로해소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등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또한 금융권 스스로의 변화·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2단계 금융개혁과정에서 부작용이나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시장과의 소통, 금융위와 협업을 통해 금융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