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열쇠는 새누리당에 있다"

선거구 획정안이 공직선거법 처리 마지노선인 29일에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본회의 상정을 위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해야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두고 여야 간 의견차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테러방지법안 철회를, 여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위해 모든 절차를 거쳤다. 전날(28일) 선거구획정위에서 최종 확정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됐고,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선거구획정안의 본회의 처리에 남은 관문은 필리버스터 하나인 셈이다. 선거법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하다.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선거법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새누리당은 선거법 처리를 이유로 필리버스터 중단 공세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테러방지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지 않고 국회를 마비시켜 선거연기가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책임은 모두 야당이 져야할 것"이라며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월 임시회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 진행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쇠는 저쪽(새누리당)에 있다"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선거 연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선거 연기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10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입장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여야가 벌이는 대치전을 두고 양측이 양보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모두 패망하게 된다는 '치킨 게임'과 같은 양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