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물류산업, 제조업 보조역할 아닌 ‘주인공’으로

그간 제조업 지원역할 위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이 정부의 집중육성으로 국가산업의 주인공으로 발돋움 할 전망이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을 창출해 현재 91조원 수준인 물류산업의 매출 규모를 2020년까지 12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국가물류 경쟁력 순위도 현재 21위에서 2020년까지 17위로 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을 창출하고 미래물류 시장선도를 위해 기술개발과 정보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융·복합 물류서비스 개발·상용화를 지원하고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창출에 매진한다.

대표적인 예가 ‘드론택배’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진입규제 완화와 시범사업 등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택배 등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해 드론을 활용한 물류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드론 활용 물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서지역 등에 상용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물류 R&D 로드맵'을 수립해 스마트 물류기술 등 핵심 물류기술 개발에 대한 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자동피킹 로봇', '셔틀로봇' 등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 성능검증과 인증,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물류 인프라를 확대해 수요가 급증하는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직구·역직구 물류, 신선 물류 등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화물터미널 등 도심 낙후시설을 물류와 유통, IT를 결합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하고 인천공항에 '특송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의 안건이 제시됐다.

ICT·유통업·제조업 등과의 융복합 촉진을 위해 융복합 물류 특화단지를 육성하는 방안도 나왔다.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실시간 추적서비스 등 융복합 물류 신기술이 조기 적용되고 물류 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과 컨설팅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물류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업종체계 등을 시장여건과 산업 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고 자율주행트럭, 삼륜전기차 등 신운송수단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외국기업에 의한 항만배후단지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분양방식 등을 개선한다.

물류기업의 해외진출도 촉진한다.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과 정부 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통관, 세제, 투자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이란 등 해운협정 체결 국가로의 물류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터키 등과 해운협정 추가 체결한다. 중국과 점진적 항공 자유화를 추진해 중국 내륙물류시장 진출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