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공식 입장 표명… "구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구글의 국내지도 해외 반출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글이 블로그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글 권범준 지도 서비스 분야 프로덕트 매니저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구글 한국블로그에 ‘세계 혁신의 중심지, 한국을 세계 속에 더 가깝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한국에서는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 규제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들이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하지 못해 기회의 문이 닫혀있다”며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은 한국에서 글로벌 기업이 나오고, 이런 국내 기업들이 세계 서비스들과 경쟁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는 구글이라는 외국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과 스타트업이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 매니저는 그간 논란이 된 쟁점을 5가지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권 매니저는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이유 ▲한국에서 왜 구글 지도가 제대로 서비스 되지 않나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반출하면 국가 안보에는 문제 없나 ▲구글 위성 이미지에 민감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되지 않나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면 되지 않나 등에 대해 언급했다.

권 매니저는 “구글이 반출 허가 요청을 한 지도 데이터는 현재 국내 지도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것으로 국가안보상 민감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한국 정부는 구글이 해외 위성 이미지 제공 업체로부터 자료를 구매한 위성 이미지들로부터 한국의 민감 지역을 삭제하라는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에 서버를 둔다고 해서 데이터 반출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구글은 데이터의 보안성과 서비스의 효율성, 안정성을 위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저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매니저는 8일 오후 2시 공개 정책토론회에서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혁신'을 주제로 구글의 입장을 발표한다. 앞서 구글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지도데이터 국외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6월1일 제출했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반출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