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대출총량제 규제… 서민들 어쩌나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언급해 대출총량제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상호금융권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 15개 저축은행 은행장을 소집했고 14일엔 보험사 자산운용담당 임원, 15일 카드·캐피탈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증가율이 높은 곳은 현장점검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출 받아 올해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로써 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보험, 카드사까지 부채증가 억제 압박을 받은 셈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가계부채 총량에 압력을 가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 등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초저금리를 활용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면서 사실상 모두 실패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선 "정부 대책이 먹히지 않으면서 금융회사에 직접 압박하는 방법을 쓰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여기에 유력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총량 규제를 언급해 금융당국이 부담을 느낀 것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문턱이 제2금융권까지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고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려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해 이들을 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측은 "서민정책금융 공급량을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은 시장 환경에 따라 추가 1조원을 더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