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문재인 치매설 작성·게시 네티즌' 검찰 고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블로그 개설·운영자 20대 후반의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문재인,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 증상체크’라는 제목으로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본인의 블로그에 작성·게시한 혐의다.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의 공감표시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사이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권자들도 근거 없는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등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