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사 갑질' 손해 3배 배상 도입… 과징금은 2배↑

공정거래위원회가 마트나 백화점 등이 납품업체나 입점 업체를 상대로 일삼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피해액의 3배를 의무 배상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로써 그동안 갑질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입점 업체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갑의 횡포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와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장치 마련 등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은 크게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으로 분류된다.


우선 연말까지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에 대해 3배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공정위가 지목한 대표적 불공정거래행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2배 상향한다.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과 관련된 금액에 30~70%를 곱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부과 기준율을 60~140%로 2배 인상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정액 과징금 부과 요건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서 납품대금이나 임대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변경한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분쟁조정제도 운영도 확대한다. 시·도별로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 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납품업체 피해 구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