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6.12%에서 6.24%로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오른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에 대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 등으로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약 3억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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