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대책이 사전유출된 것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용납될 수 없다”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14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날 가상통화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가에 관한 최종 발표가 나오기 최소한 2시간40분 전에 보도자료 초안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며,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를 방해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 이것과 가상통화 등 두 가지 사고에는 공통점이 있다.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직기강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제게는 매우 충격적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 정부는 전날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 시행, 미성년자·외국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조치 추진,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이 포함된 비트코인 대책을 발표했으나, 비슷한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전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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