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11일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대해 “문재인정부, ‘때려잡자 가상통화’하면서 돈 조금 더 벌어보자는 소박한 서민들을 범죄자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통화 과열 맞다. 그래서 규제하는 건 반대 안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가상통화를) 규제가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다. 오른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깃발을 들고 왼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투자자를 범죄자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려잡자 가상통화’하면 가상통화 거래자 더 늘어난다. 국내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 가서 다 거래한다. 이건 21세기 쇄국정책이다. 흥선대원군 때는 쇄국하면 밖으로 못나갔지만 지금은 쇄국해도 온라인으로 다 나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며칠 전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통화에 세금 매긴다고 했는데 최 원장도 경질하라. 범죄자금인 가상통화를 합법화 해주려고 한 사람 아닌가”라며 “금감원장은 ‘세금 매기자’, 법무부 장관은 ‘범죄다!’(라고 하니) 이거 정신분열증 말기 정부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상통화를 금지한 정부는 없다. 지난 정부처럼 한국 수준을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제발 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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