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사태에 대해 지나친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1일 "정부는 시장 규모가 2~3조원으로 추정되고 투자자도 300만명 가까이 되는 가상화폐 시장의 거품이 꺼질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하는 듯 하다"며 "잘못될 경우 현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어 "하지만 정부는 가상화폐의 문제에 대해 정치적 부담만 우려해 정치적 판단만을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지극히 경제, 금융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투자자 피해를 내세우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이 정도로 방치한 부분은 정부의 책임이 컸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또 "지금의 가상화폐 사태를 정부는 시장과 투자자 책임으로 돌리면서 언제쯤이나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려는지 개탄스럽다"면서 "이제는 청와대가 중심에 나서 사태 진정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무능과 무책임을 보이는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금융개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