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제품과 신기술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규제혁신토론회을 주재하고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해주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으로 청년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도전자들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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