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부동산 침체된 지방, ‘위축지역’ 지정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동산시장 침체 지역에 대한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지방 부동산 침체는 과열된 강남 부동산시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지방 부동산 침체는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2배 이상 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축지역은 6개월 간 평균 주택가격이 1.0% 이상 하락한 지역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초과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위축지역에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