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감시팀은 부영이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건축원가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가를 과대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이중근 회장 및 부영주택 대표이사를 동탄2신도시 분양가와 관련해 업무방해·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실련 측은 아직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임대주택뿐 아니라 분양주택에 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에 철퇴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영은 실제 들어간 건설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것으로 의심된다. 표준건축비는 수년간 3.3㎡당 323만원이었다가 2016년 342만원으로 인상됐다. 검찰 조사대로라면 실제 건축원가는 320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셈.
경실련은 임대주택뿐 아니라 분양주택 역시 실제 소요된 건축원가가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본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8개 블록 아파트들의 3.3㎡당 건축비는 최소 681만원, 최대 733만원으로 평균 704만원에 달한다. 분양아파트가 임대주택에 비해 내장재 등 일부 비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표준건축비(342만원)보다 2배나 높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경실련 측 주장.
경실련 측은 “부영의 실제 건축원가가 표준건축비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돼 분양주택에서도 상당부분 건축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다”며 “분양주택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2016년 3월 기준 574만원으로 부영 아파트들은 이보다 최대 154만원 비싸다. 더군다나 검찰 조사에 따르면 분양아파트들의 실제 건축원가는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년간 임대주택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부영의 잘못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점은 다행”이라며 “임대주택뿐 아니라 부영이 부실시공을 하면서 폭리를 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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