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테리어 공사비 떠넘긴 제너시스BBQ에 과징금 ‘3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인테리어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40%)을 일절 지급하지 않은 제너시스BBQ에 시정명령(가맹점주들에게 5억3200만원 지급)과 과징금 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가맹본부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점포 환경 개선 인테리어 공사비 총 18억12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분담해야 할 5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에는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이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의 20%(점포 확장·이전 없는 경우) 또는 40%(점포 확장·이전 수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토록 권유·요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