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교원성과급제의 '완전폐지'를 촉구했다.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발표한 '교육부의 교원성과급제 개선안에 대한 긴급 교사의견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이 교원성과급제의 완전폐지를 촉구했다.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3만3132명이 참여한 본 조사 결과 94.5%가 교원성과급제의 개선이 아닌 완전 폐지를 원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원성과급제가 교사 간 경쟁체제를 형성해 공교육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갈등만 부추겨 학교를 황폐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94.5%가 '교원성과급' 대신 '균등수당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원성과급 차등지급률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머물렀다. 전교조가 제시한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의 참여 여부를 묻는 물음에는 전체의 90.9%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원성과급제는 교원의 1년간 근무성적을 평가해 S·A·B 순으로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최근 교원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해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의 성과급 차이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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