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잘한다' 28% VS '잘못한다' 33%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에서 잘못한다는 응답률이 잘한다는 응답률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최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초기인 현시점에서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잘한다’는 답변이 28%로 나왔다.

반면 응답자의 3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44%였지만 올 1월에는 24%로 크게 하락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28%로 소폭 상승했다.

현 정부 부동산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280명)에게 이유를 묻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3%),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이상 7%)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자(324명)들은 주로 ‘집값 상승’(1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12%),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앞으로 문재인정부의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럴 필요 없다’는 답변이 각각 41%로 나타나 찬반의견이 팽팽했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