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개편] 교육부 "공정·단순성에 초점"… 수능 절대평가?

1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하며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잇는 ‘열린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시안의 핵심 쟁점으로는 수시전형(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전형(수능)의 적정비율,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신입생 선발시기 등이다.

이날 교육부는 신입생 선발 방법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높아 수능전형 확대 요구가 많았다며 대학의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간 적정비율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가) 획일적인 전형 비율을 설정하면 대학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다만 수능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고교 수업이 수능 중심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발시기도 국가교육회의의 쟁점 논의사항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복잡한 대입의 단순화를 위해 수시·정시 통합 의견이 나왔다며 수시 준비에 따른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파행 문제도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평가 방법과 관련해선 수험생 부담 완화와 특정 과목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절대평가(등급제) 전환이 거론된다. 수능 절대평가는 상대평가와 달리 경쟁자 점수와 관계없이 90점이면 1등급을 받는다.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는 전 영역 1등급(상위 4%) 학생 수가 140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절대평가로 바뀌면 이보다 3~10배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절대평가 전환의 경우 변별력 약화로 수능 100% 전형 운영이 곤란하며 대학이 학종·논술을 확대하면 오히려 학생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대입 개편과 관련해 자체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대입정책포럼과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제기된 선발 방법·시기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평가 방법,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수능 시험체계 등을 쟁점별로 분석해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