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위기, 정부-산은-GM이 함께 넘는다…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

한국지엠 위기와 관련, GM과 정부가 사실상 협상을 끝마쳤다. 지원자금과 투입규모, 방식에서 합의를 본 것.
30일 한국지엠과 산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산은은 GM에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조건부 투자확약서(LOC)를 발행, 큰 틀에서 지원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최종 실사결과가 중간보고서와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다음 달 초 법적구속력이 있는 확약서가 발행되며 이후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한다.


산은과 GM은 앞으로 총 71억5000만달러(약 7조6340억원) 규모의 자금을 한국지엠에 지원한다. 이중 GM이 한국지엠에 빌려준 ‘기존 부채’(올드머니) 28억달러(약 3조원)는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GM은 정부와 산은이 비토권(거부권) 유지를 위해 요구한 차등감자를 거부했지만 산은의 지분율(17.02%)을 유지하기 위해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류와 자산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 확보를 위한 타협점인 것. 산은은 주주로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 거부권 행사(지분율 최소 15% 이상) 등 경영을 전제할 수 있게 됐다.

GM 측은 총 36억달러(약 3조9000억원)를 '신규 자금‘(뉴머니)으로 투입한다. 순수대출 27억달러,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 8억달러, 회전대출 1억달러를 한국지엠에 빌려준다. 산은은 7억5000만달러를 전액 출자전환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출에는 대출로, 출자에는 출자로' 투자한다는 원칙이 훼손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일각에선 ‘깜깜이 협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