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한건설협회는 국회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업계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공사비 및 공사기간 부족과 설계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건설비용은 1㎡당 약 163만원으로 영국의 459만원의 3분의1가량 수준이다.
최 연구위원은 건설환경 개선을 위해 ▲낙찰률 상향 ▲적정한 공사기간 확보 ▲설계가격의 인위적 삭감 금지 ▲낮은 표준시장단가 개선 ▲덤핑방지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공사의 매출액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5%에 달한다. 전 연구위원은 "입·낙찰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은 10분의1 수준으로 하락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뿐 아니라 건설산업 생존을 위해서 입찰제도와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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