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카드수수료, 소상공인 내리고 재벌가맹점 올려야”

카드사 노조는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이 소상공인과 재벌가맹점에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산하 6개 카드사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세상인에게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재벌가맹점에는 인상해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차등 인하책을 펼 것을 주장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수수료가 영세·중소상공인보다 재벌가맹점에 훨씬 낮게 적용되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재벌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주유업종 1.5%, 통신자동차업종 1.8%, 대형마트 1.8% 등이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인 2%대 보다 낮은 수준이다.


카드사 노조는 “재벌가맹점들이 영세중소상공인 뒤에 숨어 정부가 수수료율을 인하할 때마다 시류에 편승해 혜택을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조는 카드사와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차등수수료제’를 제안했다. 재벌가맹점엔 ‘업종별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정해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맹점을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으로 세분화해 일반가맹점엔 수수료를 인하하고 대형가맹점은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방식을 개선하거나 세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과거 몇차례 실시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는 수익이 반토막나고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수수료 인하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중소상공인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