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오전 10시10분쯤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1회 임시회를 열고 7시간 넘게 논의를 진행 중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은 오후 2시30분 시작된 회의부터 본격 논의됐다.
21명이 공동발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은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를 포함한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항목에는 관련자 탄핵이나 국회 국정조사 등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에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조사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은 없었다"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대표들은 선언안의 각 항목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법관들이 반대토론을 벌이고, 이후 항목별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재적인원 115명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과반(58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일부 항목의 경우 이미 표결을 진행해 선언문에 넣기로 의결한 상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현안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것인지,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행사로 볼 것인지 등 성격 규명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선언문은 전체에 대한 의결이 이뤄진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견이 크게 갈리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오후 5시까지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상태여서, 전체 선언문은 늦은 저녁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관 대표들은 열람에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핵심 안건인 사법행정권 남용 대응방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조사단 조사에 참여했던 김 윤리감사관을 상대로 1시간가량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일부 법관대표들은 서면조사와 서신조사의 기준이 모호한 점, 특정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배제된 이유 등에 대한 인적조사의 문제점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자체 내규와 관련된 사항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재판제도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법관인사제도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분과위원장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법관대표회의 측 추천 위원을 선출했다.
우선 11월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9월19일 임기를 마치는 이진성·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8월1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추인됐다. 이들은 각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쳐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밖에도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청와대의 판사 파면청원 결과통지에 대한 반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 의안 ▲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 의안 등 총 7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