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흐림'… 노후대비 등 주거복지 연계정책 미흡해

부동산시장 전방위적인 규제가 집값을 안정시킨 반면 노후빈곤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114가 21일 주최한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 포럼에서 부동산전문가들은 규제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베이비부머 주거복지와 임대시장 관리의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전월세시장 공공관리 필요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주거불안은 어느 정부에서도 반복돼왔고 주거환경이 아파트 외에는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 대표는 부동산정책과 주거복지를 별개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거복지연대가 연간 200~300채의 집을 수리해주는데 노후준비가 안된 베이비부머가 많다"며 "이들이 가진 자산, 즉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고 귀촌·귀농하는 방식의 주거자원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남 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나쁜 이유는 80~90%에 달하는 민간 전월세시장이 잘 관리되지 않아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주인이 임의관리해 방 빼라는 이야기가 쉽게 나오고 관리가 미흡하다"며 "문재인정부가 잘하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상생문제, 비교적 오래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관리의 선진화"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 대표는 "임대사업의 공공관리를 의무화하고 건설업계가 분양·임대에 치중하는 구조에서 관리·유통 등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정책을 다른 경제정책과 연계해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이 늘어나고 빈집이 117만개인 것을 보면 주택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며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은 복지·노동·일자리에 전체 예산의 30%를 투자하고 모든 부처가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좋은 모델이라고 꼽았다.

오지윤 KDI 연구위원은 "노년층의 가장 큰 노후대비 수단이 주택임을 감안할 때 지금의 주택정책은 노후빈곤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LH 공급이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임대시장 안정을 가져왔다"며 "공급증가와 전셋값 하락으로 집값이 내려가겠지만 다만 서울 일부지역은 잠재적인 구매수요가 상존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