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의 일부품목 가격결정, 전체 물가상승률 둔화시켜"

정부가 교육, 의료 부문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욱 둔화시키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판단하는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관리 물가 현황 및 거시경제적 파급영향 평가'에 따르면 정부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관리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물가 전반의 안정적 흐름에 기여했지만 최근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있다.

국내 관리물가 대상 품목은 40개로 전체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460개의 8.7% 수준이다. 최근 복지정책 강화 영향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식료품, 에너지 제외)은 관리물가 포함 여부에 따라 수치가 크게 변동됐다. 올해 상반기 근원 인플레이션은 1.3% 상승했지만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1.5%, 1.8%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회후생 측면에서는 관리물가 안정에 따른 소비자편익 증가가 생산자잉여 감소분을 상쇄하겠으나 가격관리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측면에서의 비효율성 누적으로 사회후생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관리물가 안정을 통한 복지증진 및 이로 인한 사회안정성 제고, 독과점에 따른 폐해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관리물가가 경제활동과 크게 괴리돼 변동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기조적 물가흐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최근과 같이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완만한 경우 관리물가의 변동이 전체 물가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조적물가흐름에 대한 분석 및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