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여의도 통개발 추진 '안된다'

정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었다. 실제로는 두 기관이 협의한다는 방침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서울시의 개발계획을 전면 부인하는 방향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집값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차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3일 '시장관리 협의체' 1차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일이 불거진 것은 박 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발언 이후다. 박 시장은 용산·여의도를 서울 3대도심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산역 철도 지하화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대 집값이 과열징후를 보이자 국토부가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면서 "여의도 개발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도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을 배제하거나 선정 이후 사업시기를 연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집값불안 지역의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조사하고 불법 청약·전매 점검 강화, 다주택자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