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 첫 20% 돌파… 내년도 상승세 지속

올해 처음으로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에 따르면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을 합산한 총조세 수입은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총조세 수입은 지난해와 비교해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287조1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수입전망치인 268조1000억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을 더한 금액이다.

지방세수입 전망치는 77조9000억원이다. 올해 한국의 경상GDP가 1799조6144억원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조세부담률이 20%를 넘게 된다.

조세부담률은 최근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2007년 19.6%까지 올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등으로 2010년에는 17.9%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6년 19.4%, 2017년 19.97%까지 올랐고 당분간 이 같은 흐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국가재정포럼을 열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