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피한 진에어, 운수권 배분 불이익 등 '첩첩산중'

면허취소를 면한 진에어. 지난 3월부터 이어져온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해소되며 직원들은 들뜬 분위기다. 하지만 앞으로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을 받는 등 새로 넘어야 할 산이 생긴 상황.
17일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 검토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1900여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며 무엇보다 결격사유가 해소된 사안을 소급 적용, 처벌하는 것은 월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한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면허취소를 면한 것일 뿐 앞으로 정부의 제재가 예상된다는 게 항공업계의 전망이다. 정부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국제 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규칙’을 개정하고 운수권 배분 평가 지표에 ‘사회적 책임과 기여 부분’ 5점을 반영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총 110점인 평가점수가 중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1~2점 차이가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만큼 이에 주목하는 중이다. 진에어 사태처럼 사회적 평판이 나빠진 점도 고려해 점수를 매길 수 있어서다.

아울러 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를 말하는 슬롯 배분에서도 불이익이 예상된다. 진에어는 지난해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총 6차례 슬롯을 교환했는데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자 국토부는 슬롯 배분 주체를 국토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노선배분과 항공기 시간대 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면서 “항공면허 취소를 면했지만 앞으로 사업확장이 어려운 만큼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