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올 집값 상승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

정부가 올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 초 상승분과 현재 시세급등 지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동안 정부가 고민해온 정책이다. 주택 실거래가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아 관련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시세반영률을 보면 서울 강북 아파트 70%, 강남 60% 수준이다.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광범위한 세금이 인상돼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 등 부동산부자만을 타깃으로 한 과세가 아닌 일반 실수요자도 세금인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