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민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고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하겠지만 아직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해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건의해왔는데 복지부는 건의안을 기초로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자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국가부채 문제"라며 "현행 법규만으로도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게 돼 있지만, 추상적일 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요구 상황을 봐서 지급보장 요구가 있다면 추상적으로라도 규정을 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