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해… 27일 결과 발표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 수사 진행 필요성 등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특검은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한이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의 진상 및 처분 내용은 오는 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6월27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총 60일)은 오는 25일 종료된다. 특검은 1차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30일에 한해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특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특검에 통지한다.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팀은 다음달 24일까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검팀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특검팀이 연장 요청을 하지 않으면 수사기간은 오는 25일 끝난다.

특검팀은 막판까지 내부 회의를 열며 고심했고 결국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특검 수사는 오는 25일 마무리된다.